태어난 김에 똑똑하게

아직도 여전히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으로서 황망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다행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 조금이나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전세 관련 문제가 있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부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적절한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차 1.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확인 2.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외 대상 3.피해자 지원 및 혜택 내용 3-1.경공매 절차 지원 3-2.신용회복지원 3-3...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소액임차인이라면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반드시 알아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최우선 변제금이란?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소액임차인 구분하기 나는 소액임차인일까?최우선 변제금 한계소액임차인이 많을 때 최우선 변제금은?맺은 말 최우선 변제금이란? 최우선변제금이란*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일부를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적으로인정해 주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우선변제금 요건을 충족하면선순위 물권자가 있더라도보증금 일정액을 우선하여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그럼, 최우선 변제금을받을 수 있는 요건을 살펴봅시다. 최우선변제금을받을 수 있는 조건은총 4가지입니다. 대항력을..

오는 16일부터 시행될,부산 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주거안정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주거안정을 위해25년 2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었던,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을앞당겨 오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금 신청할 수 있도록문자로 개별안내가 간다고 하니,이 점 참고해 주세요! *2023년도 전세사기 피해결정자에게 먼저 안내 문자 발송되었으며, 2024년도 결정자에게 1~2주 뒤 안내 문자 발송 예정임 목차주거안정지원금 요약주거안정지원금 상세신청기간지원대상지원금액자격요건신청서류추진절차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요약 | 신청방법 온라인 or 현장접수 | 신청조건 부산시 피해주택을 둔 전세사기피해자결정자*별도의 소..

https://ecoenomy.tistory.com/7 전세사기 임차권등기 명령 총정리 | 신청 조건 필요서류 지연이자 주의점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야 한다는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임차권등기 명령이 무엇인지왜 필요한지, 필요서류는 어떤 게 있는지아래에서 말씀ecoenomy.tistory.com 임차권등기 명령이 궁금하시면 위 링크를 먼저읽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유지시켜주는"임차권등기 명령" 임차권등기 명령은 법원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법무사나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아 진행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다녀올 시간이 안되거나,법무사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인터넷으로 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야 한다는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임차권등기 명령이 무엇인지왜 필요한지, 필요서류는 어떤 게 있는지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임차권등기 명령이란?임차권등기 명령신청 조건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주인에게 끼치는 영향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방법임차권등기 명령 필요서류임차권등기 명령 비용임차권 등기 명령 지연이자임차권 등기 명령 주의점맺은 말임차권등기 명령이란?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임차권등기 명령이란, 이사를 가더라도*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을 유지시켜임차인이 이사를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임차권등기 명령 없이 전출을 하면,임차인은 *대항력과 *우..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경매에 넘어갔다는 말을 들으면 아찔합니다.  익숙한 듯 낯선 단어 '경매' 대체 경매가 뭘까요?목차경매란?경매의 종류(임의경매, 강제경매)임의경매란?강제경매란?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요약맺은 말 경매란? 경매란 상품의 가격을판매자가 아닌 입찰자들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입찰자들이 희망하는 가격을 적어내면그중 가장 최고가를 적은 입찰자에게판매하는 것이죠. 부동산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집주인이 자의든 타의든 내놓은 부동산매물을입찰자들이 경쟁해서 가장 최고가에 사는 것이죠. 부동산에서 경매가 나왔다는 말은보편적으로, 그 매물에 사건이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경매의 대표적인 예] (1)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세입자가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2) 집주인이 은행에 근저..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저도 전세사기를 당해서 난생처음 소송을 진행하게 됐는데,모든 게 낯설도 용어도 어려워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그래서 전세사기 관련한 임대차 소송에 관해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참고:본 글은 제가 직접 공부 or 경험해서 쓴 글입니다.전문가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수정할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목차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민사 1. 보증금 반환 소송이란 무엇일까?민사 2.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는?민사 3.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확률은?민사 4. 승소하면 돈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민사 5. 지급명령 제도란? 형사 1. 형사소송 이란? 형사 2. 형사소송이 가능한 예시는? 형사 3. 형사소송 마무리전..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와서,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참 곤란하지요. 그렇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종료가 목적이기에,어떻게든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집주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계약종료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지 않으면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왜 계약이 연장되면 안 될까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계약이 종료가 돼야만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데집주인 연락두절로 인해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되어버리면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보증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즉,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계약을 종료하는 게대응의 첫 번째 단추일 수 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연락두절된 집주인에게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기간입니다.그렇다 보니, 계약만료 시점이 다가오면,갱신에 대해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갱신 방법에는 크게 묵시적 갱신과 합의 갱신 두가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면어떤 방식으로 갱신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합의 갱신이란?묵시적 갱신과 합의 갱신 차이점은?맺은 말  묵시적 갱신이란?  먼저, 묵시적 갱신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묵시적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묵시적 : 말이나 행동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은연중에 뜻을 보이는 것 즉, 묵시적 갱신이란 법률에 따라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아닌기존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즉, ..

전세사기를 당한 집이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오피스텔인지아직 모른다면 대처하기도 많이 곤란할 텐데요.이 글을 읽고, 건물 유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 주택 유형에 따라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아래 목차를 확인해서,내가 살고 있는 건물 유형이 무엇인지자세히 확인해보세요.목차건물 유형 간단 설명다가구 주택이란?다세대 주택이란?다가구와 다세대의 구별법은?오피스텔(아파트)란?맺은 말 건물 유형 간단 설명우선, 건물 유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보편적으로 건물 유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1. 단독주택등기에 개별호수가 쓰여있지 않다면, 단독주택일 확률이 높음(예) 단독주택(주택 등), 다중주택(고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