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전세사기 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서울 관악구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관악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희망 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목차>
- 관악구 전세사기 지원금 내용
- 신청기간
- 신청대상
- 신청방법
- 처리절차
- 구비서류
- 주의사항
- 맺은 말
관악구 전세사기 지원금 내용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 내용*
아래 5가지 중 택 1 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 및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없으며
소급 적용 될 예정입니다.
| 새로운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피해자가 새로운 전, 월세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새로운 주택이란,
피해자가 거주하던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경공매나 소유권 이전등으로 인해
퇴거하고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말합니다
| 이사비 지원
피해자가 새로운 전, 월세 주택으로
입주 시 발생하는 이사비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 월세지원
피해자가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1회 이상 월세를
납부했을 시 최대 20만원 이내로
월세를 12개월동안 실비 지원합니다.
| 집행권원 확보절차 이행 시
소송 경비 지원
피해자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용된 소송 수행 경비에 한하여
100만 원 정액 지원합니다
*보증금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의
인지료 및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나 중개업자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에 따른 비용은 제외합니다.
| 희망 회복 이행 시 주거 안정 지원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피해자의 희망 회복 이행에 따른 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5년 1월 15일부터 ~
*피해자 결정일 기준에 따라
신청기간 상이합니다.
아래에서 피해자 결정일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24.1월 이전 결정자 : 25/5/1~25/3/31
24.1월~6월 결정자 : 25/4/1/~25/5/31
24.7월~12월 결정자 :25/6/1~25/7/31
25.1월 이후 결정자 : 25/07/01~
신청대상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증 및 신분증 사본 지참)
(1) 관악구 관내 주택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 또는
관외 주택 전세피해 결정 후 관악구 거주(예정) 자
(2) 전세사기 피해자 및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 적용받거나 HUG 피해확인서 발급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
주소 : 관악구 관악로 145 (09:00~18:00)
(2) 온라인신청
보조금 24 홈페이지 >
"관악구 전세사기 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 검색하기
https://naver.me/5KO77vcC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link.naver.com
지급절차
지급까지 처리기간은 최대 20일이며
순차지급 되며,
신청 접수량이 몰리는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주의 사항
(1) 본 지원사업은 피해자 1명에 대하여 1회 지급합니다.
(2) 아래의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1) 보증금이 전액 회수됨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
(3) 거주불명자
(3) 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계좌 입금됩니다.
(4) 지원사업 5개 중에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5개 중 중복 신청 및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5) 타 지역에서 전세피해 결정 후
관악구에 거주 예정이라면
신청일 기준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에만 해당합니다.
(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향후 중복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될 시
반환조치 됩니다.
(7)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반환 또는 환수
처벌 조치 됩니다.
(8) 지원금 지원 중
보증금 전액이 회수되어
피해자 결정이 철회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9) 지원금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후 최종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가 미제출될 경우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맺은 말
저도 전세사기를 당해
전재산을 날렸습니다.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지자체에서 각종 도움을 받으니
참 감사하고 시련을 딛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글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꼭 닿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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